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항목 및 조정 지급 기준 및 금액

공무원 출장여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공무원 출장여비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로, 숙박비, 식비, 일비, 운임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출장여비 개요



공무원 출장여비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로, 숙박비, 식비, 일비, 운임 등을 포함합니다. 여비 중에서 여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지급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감액 가능합니다.

 

공무원 분류

공무원은 제1호(국장급 2급 및 3급 이상)과 제2호(3급 공무원 및 4급 이하)로 구분됩니다. 각 분류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비 지급 항목 및 조정

여비항목으로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포함되며,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여비 감액 또는 제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운임 지급

운임은 철도, 선박, 항공 운임 등 해당 등급의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할인된 금액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공은 저비용 항공노선 미보장 시 제외되며, 공적 마일리지의 효율적 활용을 권장합니다.

 

자동차 운임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 자가용 이용 시 여행 구간의 철도 또는 버스 운임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

연료비는 여행거리 × 유가 ÷ 연비로 지급하며, 통행료와 주차료는 영수증 제출 시 금액을 지급합니다.

 

숙박비 지급

제2호 공무원의 숙박비는 지역별 상한액을 적용하며, 숙박 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일부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식비 지급

제1호 공무원은 25,000원, 제2호 공무원은 20,000원의 정액을 지급하며,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지급됩니다.

 

일비 지급



제1호 및 제2호 공무원은 일 20,000원의 정액을 지급하며, 공적 마일리지로 절약한 경우에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나 한도가 있습니다.

 

일비 감액

체재하는 경우 일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일부 일비를 지급합니다.

 

출장비 정리

출장비는 여비 항목 및 분류, 각종 지급 기준과 감액 방법 등을 따릅니다.

 

비공무원 대상별 여비 지급 기준 및 금액

  1. 공무원의 배우자
    •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급과 동일

     

  2. 사립학교 교원
    •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 등급과 동일

     

  3. 공공기관 임원·직원
    • 임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 직원: 4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4. 민간기업체 임원·직원
    • 공공기관 임원·직원과 직위, 업무 중요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여비 등급 정함

     

  5. 그 외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출장 업무 성격, 비공무원의 경력, 동반하는 공무원의 직위 고려하여 여비 등급 정함

 

상시출장공무원 종류 및 여비 지급 방법

상시출장공무원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여비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출장 여부, 출장 목적, 지속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여비 지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공무원 출장여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출장 시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여비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인사과나 예산과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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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