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는 분이라면, 단순히 “그만둔다”는 것보다 언제, 어떤 사유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금액과 세금, 이후 재가입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요. 해지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노란우산 해지 유형과 조건
- 폐업, 사망, 노령, 장해/질병, 해외이주 등사업 지속이 힘든 ‘정당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세금 추징 없이 환급 가능.
- 본인 의사에 의한 임의 해지(사업 유지 중)—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환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가 발생하고 환급금도 적어질 수 있어요.
- 연체 24개월 이상 혹은 부정 수급 등으로 강제 해지되는 경우 — 환급액 감소 또는 일부 환급 거부 가능.
해지 신청 절차
- 만약 폐업 사유라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폐업 신고 완료’가 필요합니다.
- 해지 신청— 중소기업중앙회(혹은 제휴 은행)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증명서(해당 시), 통장 사본 등.
- 심사 후 계좌 입금 — 일반적으로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7일 내입금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급 & 세금: 얼마 받고, 얼마나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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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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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지금까지 납입한 부금 + 복리 이자 (단, 해지 사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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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총 16.5%원천징수. 다만 폐업‧사망‧장해 등 정당사유 해지는 세금 부과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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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예시 |
예: 월 30만 원 × 3년 납입(총 1,080만 원) → 중도 해지 시 실수령액 약 950만 ~ 1,000만 원수준. |
👉 참고로, 2025년 기준 이율 공시에서는 폐업·사망 공제금에 대해 연 3.3%이율이 적용됩니다.
해지 후에도 궁금한 것들: 재가입 & 유의사항
-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납입 기간이나 ‘장기 가입 우대’ 혜택은 승계되지 않고 새로 시작
- 재가입 시에는 새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업종·매출액 기준 등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만약 납입금 감당이 어렵다면, 해지 대신 납입금 감액이나 중단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어요.
언제 해지하는 게 유리할까?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완전히 접거나 폐업할 계획이라면, 폐업 신고 + 폐업 사유로 해지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세금 부담도 없고, 납입한 부금 + 이자를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단순 재정난이나 잠시 유예가 필요할 땐, 임의 해지보다는 납입 감액 또는 중단 상담을 먼저 고려해보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만약 지금 “내가 해지하면 얼마나 받을지” 예상 환급액 계산해보고 싶다면, 지금까지 납입한 총액과 납입 기간을 알려주시면 함께 계산해 드릴게요!
※ 보다 정확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또는 해약환급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